2026.10.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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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 추진, 소규모 사업장도 단계 적용
- 법 개정 전제 2028년 100인 이상부터 - 2029년 10~99인·2030년 10인 미만 확대 구상
한국간병신문 2026-10-30
지역병원 중환자실에 대형병원 협진 연결, 11월 서울로 확대
- 삼성서울병원·서울의료원 등 4개 병원 참여 - 강원·충북 포함 전국 4개 권역 협력망
생계급여 신청 못한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추진
- 복지급여 4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12월 9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 시행 준비
기초연금 신청, 서류 없어도 먼저 접수하세요
-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 배우자 문자 동의·추가 서류 추후 제출
통합돌봄 늘리려면 돈은 누가 내나, 정부·지자체 재정분담 논의
- 특별회계·기금·포괄보조금 등 안정적 재원 방안 제시 - 국고 배분기준·광역과 기초 분담·권역 공동운영 검토
한국간병신문 2026-10-21
국민연금 받는 60세 이상 긴급대출, 연말까지 이어진다
- 실버론 예산 540억에서 625억원으로 증액 - 의료비·전월세보증금 등 최고 1천만원, 4분기 금리 3.21%
빚·장애·난방 위기가구 19만명 오늘부터 찾는다, 지원은 조사 뒤 결정
- 10월 19일부터 8주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 금융위기 1만7000명·장애인가구 1만3000명 집중 점검
한국간병신문 2026-10-19
4대 보험 가입 신고, 팩스 출력 없이 회계프로그램에서 바로 전송
- 근로복지공단 QR 전자신고 12일부터 시작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자동 접수, 연간 약 7만건 활용 예상
한국간병신문 2026-10-13
동네 출산·보육 공백 메운다, 10개 지방정부에 50억원 지원
- 단양·세종·고창·밀양 등 지역 수요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 - 통합돌봄 거점·긴급돌봄 등 지원, 시설 운영 시기는 지역별 후속 확인
몸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입소자 계속 거주 근거 -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입소자대표회의 도입 포함
돌봄 예산 절반 가까이 못 썼는데, 발달장애인 가족은 대기 중
- 2025년 국비 실집행률 53%…2026년 4월 세 유형 대기자 합계 498명 - 정원 밑도는 이용 인원…정부, 24시간 지원 확대·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한국간병신문 2026-10-12
혼자 사는 집의 위험 신호, AI 돌봄으로 먼저 살핀다
- 정부, 스마트홈·돌봄시설 연계 로드맵 제시 - 2028년 복지 행정업무 자동화 확대 목표
한국간병신문 2026-10-07
신청 못해 놓친 생계급여,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넓힌다
-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위기 상황 동의 없는 신청·금융정보 조사 근거 마련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소득·재산 확인 거쳐 지원 여부 결정
한국간병신문 2026-10-06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재택임종 지원 추진
- 2027년 하반기 의료·요양·돌봄 기반 갖춘 지역부터 시범사업 추진 - 가족과 환자 위한 서비스 연계 논의…세부안은 장기요양위원회 거쳐 확정
한꺼번에 내던 추가 건강보험료, 1만80원부터 나눠 낸다
- 10월분부터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최대 12회 가능 - 사업장 통해 납부기한까지 신청…내년 4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
한국간병신문 2026-10-01
간병비 걱정 앞세운 보험광고, 지급조건 가린 문구 손본다
- 금감원, 1일 보험업계 간담회서 방송광고 심의·제재·공시 개선 논의 - 보험금 지급한도 안내 미흡 지적,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강화
고액 항암치료비 부담 던다, 희귀 폐암·위암 치료제 오늘부터 건보 적용
- 레테브모·빌로이 급여 적용, 유전자·단백질 검사 결과 등 치료 조건 확인 필요 - 요로상피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도 1차 치료부터 보험 적용
가족이 떠안은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찾는다
- 복지부, 전문가 등 15명 참여 제도 혁신 협의체 가동 - 인력 확보·건강보험 보상·서비스 질 함께 검토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실손보험금 청구, 이제 네이버·토스 안에서 끝낸다
- 10월 7일부터 별도 실손24 이동 없이 청구 완료 - 의료기관·약국 연계율 47.7%, 이용 전 참여 여부 확인 필요
한국간병신문 2026-09-30
진료만 받던 동네의원에서 돌봄 연계까지…‘주치의’ 시범사업 120곳 시작
- 50세 이상 주민 대상, 건강 상태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 돌봄 연계 추진…참여 등록에 추가 비용 없어
한국간병신문 2026-09-29
퇴근 뒤 박물관 관람, 한성백제박물관 주 5일 밤 9시까지
지하철에서 나태주·도종환 시인이 시 낭송 한다
주거취약계층 인문학 교육 강화, 내년 맞춤 교육과정 개발
아픈 가족 돌보는 청년 찾는다, 대학 건강검진에 복지상담 연결
전자담배도 발암물질 확인, 담배 465개 제품 검사 첫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