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병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가족의 입원이나 출장, 휴식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어르신이 익숙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47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가능해져, 어르신이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연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신청한 107개 기관 가운데 83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기관 388곳에 신규기관이 더해져 전국 471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규 선정 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월 9일 이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휴가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12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

 

시범사업 성과도 긍정적이었다.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사유 역시 보호자의 입원, 휴식, 여행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보호 제공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